후기 요구에 제공할 정보 정하기
「후기」 검색어에 병원 사이트가 할 수 있는 일은 독자가 알고 싶은 정보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안내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치료 결과의 경험담을 광고에 옮기는 것과 기관의 자료에 근거한 과정 안내는 구별합니다. 후기를 찾는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병원이 제공한 설명이 있는 범위에서 답을 정하는 편집 제안입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정할 때는 다른 사람의 결과와 기관이 실제로 안내할 수 있는 절차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결과 경험을 모든 독자가 얻을 결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답할 자료가 없다면 경험담을 만들거나 실제 환자의 말처럼 표현해 설명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치료 결과의 가상 후기나 의료진의 발언을 생성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는 유형을 규정합니다. 어떤 글에 후기라는 단어가 있다는 조건만으로 그 게시물의 실제 성격을 판정하는 방식과는 구별합니다. 게시된 내용이 무엇을 알리고 어떤 효과를 암시하는지를 대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할 안내는 해당 병원이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편집 제안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 방식이나 준비 사항을 조사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확인된 자료를 받아 작성할 수 있는 행정적 안내 항목입니다. 각 항목을 특정 병원이 실제로 시행하는 절차로 채워 넣은 결과는 아닙니다.
실제 자료가 있을 때 제공할 과정 안내
| 안내 항목 | 필요한 기관 자료 | 설명의 범위 |
|---|---|---|
| 접수 방법 | 현재 기관이 제공하는 접수 안내 | 실제 사용할 접수 경로 |
| 방문 전 준비 | 기관이 안내하는 준비 자료 | 제공된 준비 안내의 적용 대상 |
| 추가 문의 | 현재 제공하는 문의 방법 | 답을 얻을 수 있는 실제 경로 |
병원이 관여한 경험담의 내용
보건복지부 사례집은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는 곳에서 긍정적인 치료경험담만 선별해 구체적인 진료 경험이나 수술 예후를 광고하는 유형을 제시합니다. 내용 중 좋은 결과만 모아 병원을 홍보하는 구성을 대상으로 읽을 조건입니다. 모든 환자의 경험을 조사하지 않은 자료를 대표적인 결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에는 광고대행사나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험담을 작성하게 하는 등의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비용을 지원하는 작성 방식과 광고가 전달하는 내용의 관계를 함께 읽을 조건입니다. 검색어에 대응하는 글을 제작한다는 목적이 이 조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사례집은 협찬이나 비용 지원 문구가 표시된 상태에서도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긍정적인 경험담 광고를 요청한 정황을 하나의 유형으로 다룹니다. 경제적 관계를 표시했다는 조건만으로 치료효과를 오인할 우려에 관한 문제까지 모두 해결됐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표시와 실제 광고 내용의 성격은 별개의 검토 대상입니다.
비의료인이 쓴 글이라도 기관의 위치나 시설, 연락처, 운영 시각, 의료인 경력, 비용을 상세히 알리면서 사실상 금전을 받거나 기관의 부탁을 받아 내원을 유도하는 광고로 보이는 조건도 사례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위반 여부를 읽는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합니다. 작성자가 병원 밖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게시물의 성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례집은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을 일률적으로 금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조건을 함께 제시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진료한 환자의 사진이며 전후 인물이 동일하고 촬영 시기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사진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은 동일 조건과 진료별 부작용의 명시도 함께 설명합니다. 이 항목은 실제 사진의 게시 허용을 개별적으로 판정한 결과가 아니라 공식 자료가 제시한 조건을 읽는 설명입니다.
자료집의 관련 기준 설명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조건도 다룹니다. 경험담에서 결과를 소개하는 방식뿐 아니라 병원이 어떤 효과를 약속하는지도 읽을 대상입니다. 후기에서 발견한 내용의 출처를 표시하는 문제와 치료 방법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는 문제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치료의 적용 조건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 효과를 대신 약속하지 않습니다.
실제 안내와 가공 경험 구별
사례집의 표시광고법 관련 설명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누락하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내용 자체를 실제와 다르게 만드는 경우와는 구별한 항목입니다. 병원 사이트가 어떤 경험을 소개할 때 사실의 일부가 빠진 방식인지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새로 만들어야만 광고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으로 이해하지 않을 조건입니다.
일반 안내에서 의료 용어를 설명할 때는 NHS의 작성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NHS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의료 용어는 뜻을 설명하고 일상적인 표현을 먼저 쓴 다음 의료 용어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NHS는 의료 전문가 같은 전문 독자를 대상으로도 같은 문체를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후기에서 낯선 용어를 발견한 독자에게 그 표현의 의미를 안내하는 편집 참고 기준입니다. 병원별 치료 과정의 기간이나 통증을 확정한 자료가 아니며 국내 의료광고의 법적 기준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사례집은 표시광고법상 문제에 관한 설명에서도 경험을 실제보다 만들어 내는 방식과 관계를 숨기는 방식을 따로 다룹니다. 광고 대행자가 실제 방문하거나 상담·치료를 받은 것처럼 게시하는 유형을 제시합니다. 글을 작성한 행위가 실제 진료를 경험한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기를 대신 만들면 실제 경험에 근거한 안내가 된다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례집의 표시광고법 설명에는 전후 사진의 촬영 조건을 바꾸어 효과를 부풀리는 의심 유형도 있습니다. 이후 사진에 다른 화장이나 머리 모양, 렌즈를 적용하고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방식의 설명입니다. 독자가 사진에서 받아들일 변화가 무엇에서 나온 것인지 읽을 조건입니다. 특정 병원의 이미지를 실제로 조사한 결과가 아니며 개별 사진의 게시 허용이나 동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급한 관계를 밝히지 않는 경우나 소속 기관의 홍보글을 일반 소비자가 쓴 글처럼 게시하는 경우도 별도로 설명합니다. 실제 경험의 존재와 경제적 관계, 작성 주체를 각각 대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가 제시한 광고 매체에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외에도 환자 인터뷰 영상을 올린 SNS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자료집에 제시된 공개 매체의 종류입니다. 글의 형식만 경험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읽을 자료이며 같은 조건에서 실제 병원의 게시물이 존재한다고 가정한 목록은 아닙니다.
자료집에 제시된 공개 광고 매체
| 매체 | 자료집에서 제시한 형식 | 구별할 대상 |
|---|---|---|
| 기관 홈페이지 | 치료경험담 광고 게시 | 공개된 기관 페이지 |
| 기관 블로그 | 경험담을 담은 게시물 | 블로그 본문 |
| 유튜브 | 환자 후기 인터뷰 영상 | 글과 다른 영상 형식 |
| 인스타그램 | 환자 후기 인터뷰 영상 | 해당 SNS의 영상 형식 |
자주 묻는 질문
제삼자가 쓴 단순 방문 만족도도 모두 의료광고인가요?
사례집은 제삼자가 개인 경험을 공유하며 전반적 이용 만족도나 친절도 같은 단순 방문 경험을 게시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기관이 사실상 내용을 정하거나 유도하고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경험이나 예후를 광고하는 조건은 다르게 읽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입니다.
로그인이 있으면 경험담을 자유롭게 게시해도 되나요?
사례집은 특정인에게만 공개한 정보에 관한 설명과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기존 포털 아이디나 임시 아이디처럼 간소한 로그인으로 다수가 볼 수 있다면 의료광고로 읽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로그인 버튼의 존재만으로 게시물 전체를 허용된 것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치료 단계의 사진이나 영상도 경험담에 해당할 수 있나요?
사례집은 단계별 사진·영상을 나열하거나 특정 기관의 구체적인 진료 경험으로 치료나 수술 예후를 광고하는 경우 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글 대신 이미지라는 형식만으로 내용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실제 전후 사진의 게시 허용이나 동의 요건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댓글로 기관을 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어떻게 읽나요?
사례집은 단순 이용 경험을 댓글로 공유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할인이나 치료효과의 경험을 안내하며 진료를 유도하고 기관에서 수수료를 받는 조건에는 유인·알선이나 경험담 광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정보 공유와 대가를 받는 진료 유도의 조건을 구별합니다.
기관의 공식 블로그 글도 일반 소비자의 글을 가장한 경우와 같나요?
사례집의 표시광고법 관련 설명은 공식 블로그에서는 소비자가 병원 광고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작성 주체를 숨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작성 주체 인식에 관한 해당 설명을 치료경험담 광고의 모든 내용까지 허용하는 근거로 넓히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규정의 적용 대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