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페이지 이벤트 가격 표기에 적용되는 규정

비급여 할인 광고의 정보 조건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는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할인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격 안내를 같은 형태로 판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지를 함께 읽어야 하는 규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광고 사례집은 할인·면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게 게재된 경우를 설명합니다. 금지 기준의 안내에서 광고 문구의 표현과 실제 정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이름이 있고 가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이용자가 그 가격의 적용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판단은 구별됩니다.

사례집의 Q&A는 할인 또는 면제 광고에 정확한 내용이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을 제시합니다. 다음 표는 그 항목을 실제 이벤트 원본과 대조하는 작성표입니다. 할인율이나 특정 금액을 임의로 넣는 예시가 아니라 자료에 존재하는 정보를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원본과 페이지의 표현을 대조할 때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행사 정보와 공개된 문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이용자가 읽을 수 없는 조건을 기관이 내부에서 알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 안내도 충분하다고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확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는 사례집의 조건을 적용하는 편집 제안입니다. 제공되지 않은 자료는 문구만으로 추정해 채우지 않습니다.

사례집은 환자 유인·알선 관련 판례의 의미도 소개합니다.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는 설명입니다. 의료기관 주변의 환자 유치에서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방지하고 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막으려는 취지도 제시합니다. 행사의 문구뿐 아니라 이용 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혜택이 제공되는지를 알아볼 때 참고하는 범위입니다.

일반 가격 고지와 이벤트 광고 구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와 할인 광고의 정보 조건은 목적과 내용을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가격 이벤트를 광고하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인 비용 고지의 범위까지 모두 제공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지제도를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비급여 항목별 명칭과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접수창구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다면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행사 대상의 가격만 읽은 경우와 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읽은 경우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두 자료에서 무엇을 안내하는지 조사하는 참고 기준입니다.

공단은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도 별도로 안내합니다. 진료에 필요한 비급여의 항목과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알고 선택하도록 사전에 설명하는 제도이며, 진료 전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직접 설명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이벤트 금액을 표시하는 일과 개별 이용자가 진료 전에 필요한 항목과 비용을 설명받는 일은 각각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설명에서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이벤트 가격이 어떤 비용에 적용되는지 정하려면 전체 의료비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공단이 제시하는 의료비의 구성과 부담 주체를 나타냅니다. 실제 환자의 청구 금액이나 병원별 총액을 계산한 표는 아닙니다.

광고의 금액이 특정 항목의 가격인데 모든 진료비를 의미하는 것처럼 전달되는지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지 드러내도록 문구를 작성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 조건과 의료비 구성 설명을 함께 적용하는 편집 제안입니다. 해당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의 존재 여부는 기관의 실제 자료에서 읽어야 하며 임의로 추가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45조 제2항은 환자에게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도록 정합니다. 진료 항목의 행사와 함께 증명서 발급 비용을 안내하는 페이지라면 어떤 가격이 증명서에 관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제1항과 제증명수수료를 게시하는 제2항이 각각 정한 대상을 읽고 실제 안내 자료의 항목을 대응하는 편집 방법입니다.

공단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뒤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쳐 의료비로 납부한다고 설명합니다. 비급여 행사 금액만 제시된 안내에서 환자의 납부액을 알아보려 한다면 급여의 본인부담 부분도 있는지를 실제 비용 자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의 할인 금액을 환자가 내는 모든 비용의 감소액으로 바꾸어 쓰기 전에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구분하는 편집 방법입니다. 기관의 자료가 없다면 합산한 청구액을 계산해 제시하지 않습니다.

행사 원본과 공개 문구의 일치 점검

공단은 비급여의 구성에서 기준비급여, 등재비급여, 제도비급여, 선택비급여를 구별합니다. 실시횟수 등의 급여 기준을 초과한 경우와 법정 비급여 목록에 등재된 경우, 제도적 규정에 따른 경우와 의료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경우가 각각 설명됩니다. 행사 원본의 항목을 읽을 때도 모든 비급여가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선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꾸지 않는 기준입니다. 명칭과 실제 적용 자료를 이용해 어떤 부분의 가격을 안내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할인율을 기재하려면 계산에 사용할 실제 값이 있어야 합니다. 원래 금액과 행사 금액이 어떤 동일한 항목을 가리키는지 읽은 다음 계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편집 방법입니다. 실제 값 없이 일반적인 할인 비율을 만든 뒤 해당 병원의 행사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행사의 범위를 달리한 두 가격을 동일한 항목의 전후 값인 것처럼 계산하는 것도 피할 수 있습니다.

공개 문구의 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는지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변경되었다면 이전에 공개한 문구가 현재 기관의 결정과 맞는지 조사하는 업무입니다. 실제 변경 내용을 제공받지 않은 채 날짜만 바꾸어 새 행사인 것처럼 소개하지 않습니다. 원본의 의미와 공개 설명을 맞추기 위한 편집 절차입니다.

가격 안내 이후 이미 부담한 비용의 적용 상태를 알아보려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제도가 관련됩니다. 공단은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의료기관 등에서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대상인지 알아보는 권리구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행사 문구를 읽는 단계의 할인 정보와 납부한 비용의 급여 대상 여부를 묻는 질문은 요청하는 자료가 다릅니다. 후자의 답을 할인율 계산으로 대신하지 않는 안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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